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가입(동거친족 등 근로자성판단)

카테고리 없음

by 승티브잡스 2021. 12. 15. 12:54

법인 등기임원과 직계가족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임원
대표자의 직계가족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 배우자 법인의 등기임원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 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칙적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성판단

대법원 판례로 보아,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별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근로실태 :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기타 :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